신용경색의 원인과 사례

고금리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머지 않아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며, 신용경색(자금경색)의 리스크 요인도 곳곳에서 언급이되고 있다. 신용경색의 원인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.

신용경색(자금경색)이란?

이자율 상승 및 경기악화로 인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자금의 유통이 막히는 현상

1. 신용경색 원인

•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: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했다.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.
• 2001년 미국 IT 버블 붕괴: 미국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고, 이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다. 이로 인해 미국의 IT 기업들이 대규모 부도를 겪고,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다.
•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: 태국의 환율 폭락으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했다.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침체되고,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.
• 1980년대 초 미국 경기 침체: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,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신용 수요가 감소했다. 또한, 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신용 공급이 줄어들었다. 이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다.
• 1930년대 대공황: 미국의 주가 폭락, 과잉생산,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다양한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.

3. 신용경색 예방을 위한 방안

(1) 금융기관

• 자본확충: 이익잉여금 사내유보, 자산매각, 주식 및 채권발행을 통한 자본확충
• 위험관리 강화: 신용위험, 시장위험,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하고 보수적인 위험관리 시행
• 금융감독 강화: 건정성 관리 및 감독 모니터링

(2) 통화당국 및 정부

• 통화정책 운영: 금리인상 또는 QT긴축정책 보다는 금리인하와 QE완화정책으로 대응
• 재정정책 운영: 채권발행 및 정부지원 자금조달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 예방

(3) 가계 및 기업

• 가계의 소비습관: 부채를 활용한 과도한 투자와 소비를 줄임으로써 가계 소비 건정성 강화
• 기업의 건전성: 부채를 활용한 과도한 투자보다는 부채비율을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건전성을 강화

4. 시사점

현재 신용경색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. 신용경색이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증상이 나타난다. 여기서 신용경색을 미리 예방하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 정책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,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화완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.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가가 목표물가 수준으로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이다.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금리인상 신호를 더 보내야되는 상황이 오고 신용경색의 리스크에 더욱 노출되고 말 것이다. 자본유출과 부동산 관련 PF 등 부채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앞서 말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의 가계부채 부동산, PF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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