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뉴스 : 모아타운 심의통과, 지방 아파트 침체, 아파트 상승세, 계약갱신요구권, 한화포레나, GTX-B 등

부동산 뉴스

2024년 03월 08일 부동산 뉴스요약입니다.

서울 방화·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···2300세대 공급

주요 내용:

  • 서울 강서 방화동과 송파 풍납동에 각각 1389세대, 930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계획
  • 모아타운: 대규모 재개발 어려운 10만㎡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
  • 주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
  • 방화동:
    • 밀집한 노후·불량건축물, 협소한 도로, 부족한 주차공간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
    • 용도지역 상향,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정비, 금낭화로 연결 도로 신설,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
  • 풍납동:
    • 풍납토성 인접, 높이 제한으로 공동개발 어려움 해소
    • 용도지역 변경, 용도지역 상향, 정비기반시설 확충, 모아주택 사업 가능 구역 설정, 모아주택 디자인 도입
    • 풍납토성 보호구역 인접 지역: 정비기반시설 공원 계획, 용적률 완화
    • 최대 8층 층수 제한 20층까지 완화, 용도지역 상향
    • SH공사 ‘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’ 대상지 선정,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
  • 시 입장: 주민 반대 강한 지역, 투기 우려 지역 모아타운 추진 않겠다

기타:

  • 서울 12개 동 상가·단독·다가구 주택 소유주들 모아타운 반대 집회 개최

지방 아파트 시장, 당분간 어려움 지속 전망

주요 내용:

  • 미분양: 지방 미분양 5만2458가구, 수도권 5배
  • 분양 전망: 지방 광역시 분양전망지수 하락
  • 준공 후 미분양: 지방 광역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율 11.1%
  • 건설 허가·착공: 지방 광역시 인허가 건수 전년 동월 대비 15.5% 감소
  • 전문가 분석:
    •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: “미분양 문제 심각, 물건 쌓여 있고 거래 활발하지 않음”
    •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: “하반기에 소폭 상승세 가능성 있지만 당장은 상황 좋지 않아 조정세 보일 것”

요약:

  • 지방 아파트 시장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미분양 증가, 분양 전망 악화, 건설 허가·착공 감소 등 여러 지표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  •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방 아파트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,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소폭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 시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.

지난해 입주 서울 아파트, 평균 9억 원 상승…강남 3구 최고 25억 원

주요 내용:

  • 지난해 입주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, 분양가보다 9억 원 상승
  • 강남 3구 최고 상승 폭 25억 원
  • 대부분 2020~2022년 분양 단지
  • 분양가상한제 규제 적용으로 분양가 낮게 책정
  • 강남권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전망

상승세 뚜렷한 단지:

  • 강남구 개포동 ‘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’: 분양가 23억 8316억 원 → 현재 시세 49억 원 (25억 원 상승)
  • 강남구 대치동 ‘대치푸르지오써밋’: 분양가 18억 8570만 원 → 현재 시세 40억 원 (21억 원 상승)
  • 서초구 반포동 ‘래미안 원베일리’: 분양가 17억 6000만 원 → 현재 시세 34억 7000만 원 (17억 원 상승)

상승세가 꺾인 단지:

  • 마포구 아현동 ‘마포더클래시’: 분양가 10억 5000만 원 → 현재 시세 13억 7000만 원 (3억 2000만 원 상승)

전망:

  •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차익 더 커질 것으로 예상
  • 분양가상한제 적용,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축 단지 쏠림 현상 심화
  • 신축 단지 매입 위한 분양·입주권 거래 활발

요약:

지난해 입주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분양가보다 9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강남 3구에서는 최고 25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. 이는 대부분 2020~2022년 분양된 단지로, 분양가상한제 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결과로 분석됩니다. 앞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차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, 신축 단지 매입을 위한 분양·입주권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

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면서도 보증금 인상하는 경우 늘어나

주요 내용:
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임대료 증액률은 5%로 제한됩니다.
  • 하지만 최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서도 5%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  •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초과 지급된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
  •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
  •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사례:

  •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: 종전 보증금 14억 7000만 원 →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17억 7000만 원으로 재계약
  •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건영아파트: 종전 보증금 7억 499만 원 →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7억 4024만 원으로 재계약
  •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(2단지): 종전 보증금 9억 9750만 원 →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10억 4737만 원으로 재계약

전문가 의견:

  •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: “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5%를 초과한 보증금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”
  • 법조계 관계자: “5%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, 초과 지급된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”
  • 국토교통부 관계자: “5%를 초과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음”

요약:

최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서도 5%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초과 지급된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,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재건축·리모델링 아파트, 일부 세대 대지지분 0㎡…입주민 확인 촉구

주요 내용:

  • 재건축·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세대의 대지지분이 0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  • 대지지분이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고, 리모델링의 경우 추가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• 1984년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세대 면적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대지지분을 입주자가 갖게 됩니다.
  • 대지지분이 없는 경우, 조합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지지분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청산 방안 등을 해결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문제점:

  •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대지지분이 없는 세대가 존재합니다.
  • 대지지분이 없는 세대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거나, 리모델링 시 추가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1980~1990년대 행정 처리 과정의 미흡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
해결 방안:

  • 입주민들은 본인의 대지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대지지분이 없는 경우, 조합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
  • 구체적으로는 대지지분 일부를 나눠주거나, 현금청산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전문가 의견:

  • 이재숙 수도권재건축·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: “대지지분이 없는 세대는 억울할 수 있기에 조합추진위원회 측과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”

요약:

재건축·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세대의 대지지분이 0㎡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대지지분이 없는 세대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거나, 리모델링 시 추가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. 입주민들은 본인의 대지지분을 꼭 확인하고, 대지지분이 없는 경우 조합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

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, 서울 접근성 좋은 안산에 472가구 공급

주요 내용:

  • 한화 건설, 안산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물량 ‘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’ 분양 시작
  • 53~84㎡, 총 472가구 규모
  • 일반분양 물량 178가구
  • 3월 11일 특별 공급 시작, 12일 1순위, 13일 2순위 청약 접수
  • 20일 당첨자 발표, 31일~5월 2일 정당 계약
  • 계약금 10%, 중도금 60%, 잔금 30%
  • 청약·대출 규제 비교적 자유롭다
  •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뒤 1순위 청약 가능
  • 전용면적 85㎡ 이하, 가점제 40%, 추첨제 60% 공급
  •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·세대원 둘 다 청약 가능
  • 주택담보대출(LTV) 최대 70%까지 가능
  • 재당첨 제한 없음, 분양권 전매 허용 (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)

장점:

  • 서울 접근성 좋은 안산 위치
  • 53~84㎡ 다양한 타입 선택 가능
  • 비교적 자유로운 청약·대출 규제
  • 최대 70% 주택담보대출 가능
  • 재당첨 제한 없음, 분양권 전매 허용

요약:

한화 건설은 안산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물량 ‘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’를 분양합니다. 53~84㎡, 총 472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 물량은 178가구입니다. 3월 11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, 20일 당첨자 발표 후 31일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. 청약·대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롭고, 주택담보대출(LTV)도 최대 70%까지 가능합니다. 재당첨 제한도 없고 분양권 전매도 허용됩니다. 서울 접근성 좋은 안산 위치에 다양한 타입의 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.

중소형 아파트, 올해도 몸값 더 오를 전망…수요 증가·공급 감소

주요 내용:

  • 작년 전국 중소형 아파트 매매거래 89.6%, 61~85㎡ 이하 거래량 48%로 최고치 기록
  • 작년 1순위 청약자 중 70% 이상이 중소형 아파트 청약
  • 올해에도 중소형 아파트 인기 지속, 서대문 ‘경희궁 유보라’ 59㎡ 130.86대 1, 서초 ‘메이플자이’ 59㎡A 3574개 청약
  • 고분양가에도 10억원대 국평 아파트 12대 1 경쟁률 기록
  • 작년 중소형 아파트 공급 물량 전년 대비 40.2% 감소, 2015년 이후 최저 수준
  • 업계: 수급 불균형으로 중소형 아파트 가격 더욱 상승 예상

분석:

  • 1~2인 가구 증가, 투자 수요 증가, 재개발·재건축 규모 축소 등이 중소형 아파트 인기 요인
  • 높은 분양가에도 중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 지속

전망:

  • 올해 중소형 아파트 가격 더욱 상승 예상
  •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 심화

요약:

작년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폭발했으며,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인해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1~2인 가구 증가, 투자 수요 증가, 재개발·재건축 규모 축소 등이 중소형 아파트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.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서울 아파트 전셋값 급등, ‘전세대란’ 우려 확산

주요 내용:

  • 서울 반포, 잠실 등 일부 아파트 전세값 6개월 만에 3~6억원 상승
  •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올해 1월~3월 첫째 주까지 각각 0.65%, 0.55% 상승
  • 집값 하락 전망, 전세 사기 우려, 다세대/연립/오피스텔 선호도 감소 등이 전셋값 상승 요인
  • 역세권 새 아파트 대단지 전셋값 상승세 두드러짐
  •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(2월 593가구, 3월 960가구)
  • 전문가 전망: 전셋값 상승세 지속

분석:

  • 매매보다는 전세 선호, 비아파트 수요 감소,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, 전세 사기 우려 등이 전셋값 상승 배경
  • 비아파트 월세 비중 증가, 월세가격도 치솟음

요약:

  •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며 ‘전세대란’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
  • 집값 하락 전망, 전세 사기 우려, 다세대/연립/오피스텔 선호도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
  • 역세권 새 아파트 대단지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,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• 비아파트에서는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월세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.

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-B 노선, 2030년 개통 목표로 본격 공사 돌입

주요 내용:

  • 인천~춘천 연결 GTX-B 노선, 2030년 개통 목표로 공사 시작
  • 총 사업비 약 6조 8천억원 투자
  • 인천대입구역~남양주 마석역 82.8㎞ 구간 먼저 개통
  • 마석~춘천 55.7㎞ 구간은 기존 경춘선 활용 연장 공사
  • 춘천~서울역 환승없이 55분, 용산역 63분, 인천 송도 87분 소요 예상
  • GTX-D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 목표

추가 정보:

  • GTX-B 노선,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으나 10년 넘게 공사 지연
  • 윤 대통령, GTX-B 마석~가평~춘천 연장 및 GTX-D 노선 추진 지시
  • GTX-B 개통으로 상권 형성, 투자 기회 및 일자리 창출 기대
  • 강원도 관계자, GTX-B 춘천 연장 및 GTX-D 원주 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노력

요약:

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-B 노선이 2030년 개통 목표로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서울 도심을 지나 남양주 마석역까지 82.8㎞를 연결하는 1단계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, 마석~춘천 55.7㎞ 구간은 기존 경춘선을 활용한 연장 공사가 추진됩니다. 완료되면 춘천에서 서울역까지 환승없이 55분, 용산역까지 63분, 인천 송도까지 87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윤석열 대통령은 GTX-B 마석~가평~춘천 연장 및 GTX-D 노선 추진을 지시했으며,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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